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속 재정의 미래 조망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학술대회가 세종에서 열린다.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정부회계학회는 11일 오후 1시부터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속가능한 재정: 법, 제도와 회계’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과 균형발전 정책의 법제화를 위한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아가 국가와 지방의 재정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이에 부응하는 회계·법제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회식은 정성호 한국정부회계학회장의 개회사와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실장, 정선용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어 세 개 세션이 동시 진행되며, 한국법제연구원 세션에서는 ▲성과관리기본법 제정에 관한 논의(정성호 한국재정정보원 선임연구위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관련 쟁점(김평식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교부세 개편 방안(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인구감소·지방소멸대응법제팀장)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분석(오영민 동국대 교수) 등이 발표된다.

특히, 김동균 팀장은 헌법상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의 원칙에 기반해 지방교부세의 중장기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는 독일의 재정조정 제도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와 지방자치 보장을 위한 헌법적 과제를 함께 짚는다. 이어 교부세 제도의 체계적 개선을 위한 법제적 수단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학술대회 마지막에는 배득종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라운드테이블이 열린다. 이 자리에는 권선국 경북대 명예교수, 이원희 한경대 총장 등 법제·재정·회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인구 위기를 넘어 재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학술계, 정책 당국, 시민사회가 협력해 논의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현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법제 연구사업’을 통해 인구 구조 변화의 원인과 그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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