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향 인공지능 책무·투명성 의무 등 핵심 쟁점 집중 논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김앤장 크레센도 빌딩에서 ‘AI 기본법 하위 법령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법학·정책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최근 공개된 인공지능기본법 하위 법령을 심층 검토하고, 고영향 인공지능 책무 규정과 투명성 의무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은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경택 김앤장 대표변호사가 개회사를,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이 환영사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축사를 맡는다.

이어 발제 세션에서는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AI 기본법 하위 법령 전반에 대한 평가와 과제’, ▲마경태 김앤장 변호사가 ‘고영향 AI 관련 규정 분석’,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가 ‘투명성 의무·조사·제재 관련 하위 법령 검토’를 각각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라기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선민 구글코리아 총괄,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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