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이화여대·전북대·인하대 법전원 수상 ▲제3회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 우수논문 시상식 단체 사진(출처: 법무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국제인권규범을 주제로 한 청년 연구자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제3회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법무부는 1월 9일 정성호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달하고, 각 수상자가 직접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은 2023년 세계인권선언 제75주년을 기념해 처음 시작된 이후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았다.

이번 공모전에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내 대학과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논문을 접수받았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과 공동우수상, 대학원생 부문 우수상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은 오성민 연세대 학생에게 돌아갔다. 오성민 학생은 국제인권규범에 명시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생 부문 공동우수상에는 두 팀이 선정됐다. 김시윤·김지은·송지은 이화여대 학생팀은 국제인권규범 관점에서 국내 돌봄노동의 지위를 분석하고,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 판결을 토대로 관련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김경태·송현서·홍석우 전북대 학생팀은 디지털 사회에서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짚고, 이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국제인권규범에 비춰 연구한 논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학원생 부문 우수상은 김도현·박소연·임수빈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팀이 수상했다. 이들은 무급 돌봄노동이 평등권과 노동권 측면에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내법 개정 방향을 제언했다.

법무부는 “이번 논문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내준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국제인권규범을 이해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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