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10개교 발표…기관평가인증과 재정진단 기준 적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13일 2025학년도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 303개교와 지원이 제한된 대학 10개교의 명단을 최종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재정 건전성과 책임 있는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새 평가체제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새로운 평가체제에 따르면 학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기관평가인증에서 ‘(조건부)인증’이나 ‘한시적 인증 적용 유예’를 받아야 한다. 둘째, 재정진단에서 ‘재정건전’ 평가를 받거나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통과해야 한다.

기관평가인증은 한국대학평가원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재정진단은 사학진흥재단이 각각 담당한다. 인증을 받더라도 재정 상태가 ‘경영위기’로 판정되면 국가장학금은 받을 수 없고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된다.

이번 평가에서 전국 313개 대학 중 303개교가 학자금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이 중 286개교는 기관평가에서 인증을 받았고, 18개교는 한시적 인증 적용 유예로 분류됐다. 반면, 10개교는 학자금 지원이 제한됐다.

 

사립대학 280개교를 대상으로 한 재정진단에서는 266개교가 재정 건전 대학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14개교는 경영위기 대학으로 판정되었으며, 이 중 4개교는 구조개선 계획을 이행해 일부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7개 대학은 예외로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평가체제 개편 첫해인 2025학년도에만 특별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시적 인증 적용 유예’ 대학과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대학도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재정진단에서 ‘재정건전’ 판정을 받아야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025학년도에 대학 진학을 계획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과 제한 대학 명단을 꼭 확인해야 한다”며 “대학의 재정 상태와 평가 결과를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