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현 변호사국군의 날처럼 ‘경찰의 날’이 있다.
우리 변호사들은 ‘법의 날’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 경찰의 날 기념식에 3년 연속 참석했고, 올해도 격려와 당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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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약자를 괴롭히는 범죄를 엄히 처벌해 달라고 하였다.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를 열거했다.
이런 범죄를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주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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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불특정다수 위협 이상동기 범죄, 악성 사기, 마약, 사이버도박에 대해서는,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하며 더욱 과학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가짜뉴스, 허위정보에도 신속,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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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대통령은,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환수해서 범죄동기를 꺾어 달라는 것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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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당부에서, 앞으로 경찰이 강력 대응할 범죄들이 확실히 드러났다.
9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범죄들이다.
사회약자가 억울하게 소리 소문 없이 희생되고, 사회질서가 전체적으로 망가질 수 있는 범죄들을 1차적으로 수사하는,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사권이 경찰에 있고 검찰의 수사권은 대체로 2차적이어서, 수사 전면에 있는 경찰에 분명한 신호를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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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 등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도 하였다(2024. 10. 22. 동아일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추가로 개정해야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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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경찰의 날에, 경찰수사와 행정을 도왔다고 하여 필자가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경찰의 애로를 도와, 국민에게 꼭 필요한 경찰이 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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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죄 마약범죄 도박죄 가정폭력범죄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협회장표창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특강 전문변호사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사법고시 48회. 사법연수원 3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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