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청소년 보호 등 재정·경제·교육 분야 법령 이해 쉽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국민이 법령 내용을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시각 콘텐츠 219개를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새롭게 제공한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 속 어려운 내용을 그림·표·애니메이션 등 시각자료로 제작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복잡한 조문 대신 핵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219건의 콘텐츠는 「소비자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등 재정‧경제 및 교육 분야 34개 법령을 다뤘다. 특히 최근 소비자 보호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를 시각적으로 설명해 접근성을 높였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법제처는 2021년 서비스 개시 이후 건축, 노동, 조세 등 분야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누적 확대해 왔다. 이어 지난해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수요가 높은 재정·경제·교육 분야로 서비스를 확장했다는 설명이다.

법제처는 이달 중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폐기물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환경·소방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약 300여 개의 추가 시각 콘텐츠를 12월 중 제공할 계획이다.

조원철 처장은 “법령이 어렵다는 국민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각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령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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