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94억원·15.6% 증가…AI 법령정보·입법 참여·형벌 합리화에 집중
미국·일본 등 18개국 해외법령 AI 번역·검색에 89억원…2027년부터 3년간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 생성형 AI 검색 2분기 전면 개시…1만1000여개 형벌 조문 전수조사 ▲사진 제공: 법제처

 

 

 

 

 

 

 

내년부터 미국·일본 등 주요 수출국의 법령을 한국어로 검색하고 AI 번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작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복잡한 검색어 대신 일상적인 질문만 입력해도 관련 법령과 판례, 해석례를 찾을 수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일반에 공개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사업을 포함한 2027년도 예산안을 7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 94억원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은 15.6%다.

예산은 AI 기반 법령정보서비스와 국민의 입법 참여, 정부 법제업무 효율화, 국민·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형벌 합리화 등에 집중됐다.

가장 눈에 띄는 신규 사업은 차세대 세계법제정보시스템이다. 내년 89억원을 투입해 해외법령을 한국어 일상 언어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다.

기존처럼 해외 법령정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AI를 이용해 번역한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이다. 첫해에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 18개국의 법령정보를 우선 제공한 뒤 대상 국가를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AI를 활용해 해외법령을 한국어로 검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사업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검색 방식도 달라진다. 올해 착수한 생성형 AI 법령검색시스템 구축에 내년 38억원을 투입한다. 이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관련 법령뿐 아니라 판례와 법령 해석례 등을 찾을 수 있도록 법령 검색에 생성형 AI를 접목한다.

법제처는 2027년 법령 분야에 특화된 AI 모델을 완성하고 2분기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전면 개시할 계획이다.

국민이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중앙부처·지방정부 공무원의 법제업무를 지원하는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에는 46억원이 편성됐다.

법령안 입안부터 공포까지 이어지는 정부입법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으로, 올해 구축한 기반을 토대로 내년에는 AI 기능을 본격적으로 추가한다.

AI가 의원발의안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법령 초안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기능이 들어간다. 이용자가 관심 있는 법령을 지정하면 해당 법령의 입법예고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운영에 15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위반행위별 제재수단을 조사하고 약 1200건의 형벌 조문을 선행 분석해 종합기준을 만든다. 이를 토대로 전체 1만1000여건의 형벌 조문을 전수조사해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기준은 보충성·비례성·실효성·시의성·형평성 등 5대 원칙이다.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형벌은 폐지하거나 조정·완화하는 한편, 사회·경제적으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범죄는 처벌을 유지·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도 강화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 국민 중심의 입법 환경 조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정비라는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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