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한계 지적 속 법 개정 요구…플랫폼 책임론도 부상 ▲김구와 윤봉길 관련 악성 콘텐츠

 

 

 

 

 

 

서경덕 교수가 독립운동가를 희화화한 콘텐츠가 소셜미디어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독립운동가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영상이 틱톡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을 소재로 한 왜곡된 영상이 확산되면서 역사 인물에 대한 왜곡과 비하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교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11일)을 앞두고 틱톡과 주요 SNS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부적절한 게시물이 여전히 다수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한 패러디 수준을 넘어 조롱과 희화화 성격이 강한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게시물 유형을 보면 외모를 평가하거나 공적을 순위로 나누는 방식, 게임 캐릭터나 연예인과 합성하는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일부 사례는 표현 수위가 높아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제는 법적 대응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현행법상 사망한 인물에 대해서는 모욕죄 적용이 어렵고, 사자명예훼손 역시 허위 사실이 입증돼야 성립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단순 비하나 왜곡 표현에 대해서는 처벌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 같은 상황은 디지털 환경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생성형 AI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이미지와 영상 제작 문턱이 낮아졌고, 짧은 시간 안에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유통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회 수와 노출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플랫폼 특성도 문제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역사 인물에 대한 왜곡이 반복될 경우 청소년층의 역사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맥락 없이 소비되는 짧은 영상 콘텐츠는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흐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콘텐츠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함께 거론됐다. 유사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동영상 플랫폼과 SNS 사업자들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유해 콘텐츠 유통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역사 인물을 다루는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존중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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