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법제처ㆍ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

 

 

 

 

 

법제처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과 법제행정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역대 처장과 차장을 한자리에 초청했다.

지난 3일 법제처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역대 처장과 차장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제 발전 방안에 대해 역대 처·차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법령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향과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 강화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법제처가 추진 중인 법령 상시 정비 체계와 정책 초기 단계부터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법제 자문 기능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역대 처ㆍ차장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법제처 제공)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상시 정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법제 자문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배님들의 깊은 지혜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하나하나 새겨듣고 법제처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주환 제22대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낀다"며 "선배이자 동료로서 앞으로도 뒤에서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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