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는데 이때 발행주식총수에는 감사선임결의에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3% 초과 주식 수도 산입된다.
② 법적으로는 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감사로서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감사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정관규정 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가진다.
③ 감사가 실질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자신의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명의만을 빌려줌으로써 이사로 하여금 어떠한 간섭이나 감독도 받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다음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하거나 방치한 경우 이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 해당하여 감사는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감사는 회계감사를 비롯하여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사할 권한을 가지므로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⑤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되거나 반대로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이 회사의 감사에 선임된 경우 그 선임행위는 각각의 선임 당시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가지고, 피선임자가 새로이 선임된 지위에 취임할 것을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직을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문제 2】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다고 하여 바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
③ 상법이 감사를 감사와 비상임 감사로 구별하여 비상임 감사는 상임 감사에 비해 그 직무와 책임이 감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비상임 감사를 두어 비상임 감사는 상임 감사의 유고시에만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상관습의 존재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상임 감사는 감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감사는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 내에 소(訴)로서 신주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법적으로 주식회사 감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감사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목상 감사라는 이유만으로 보수청구권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문제 3】 A주식회사는 자본금 100억 원의 비상장회사로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이다. 甲은 A회사의 이사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이하‘감사위원’이라 한다)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ㄴ. 감사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는데,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러한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ㄷ. A회사가 감사위원 甲에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ㄹ. 감사위원 甲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그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제 4】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감사 설치 회사)의 결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 전에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받는 날로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모두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재무제표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지만 이사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문제 5】 주식회사에 대해 상법 제402조가 정한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상법 제424조가 정한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비교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모두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 구제제도라는 점에서 같다.
②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소수주주권임에 반해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단독주주권이다.
③ 감사는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④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상대방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이사인 반면에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상대방은 회사가 된다.
⑤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 행위가 그 대상이나,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문제 6】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더라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신주발행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②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은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할 때에 신주 등의 인수권을 부여받은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 등을 배정받았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지,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③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가 동의하더라도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④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아 기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었다면 이사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그와 같은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문제 7】 비상장회사 甲주식회사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1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였다. 甲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신주발행에는 이사회결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甲회사는 정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음을 정한 바 없으며, 실권주의 처리에 관하여 정관의 규정도 없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주인수권자의 청약에 대하여 甲회사는 신주를 배정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임의로 거절할 수 없다.
② 신주인수권자가 그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경우 甲회사가 승낙하면 그 양도는 유효하다.
③ 신주인수인은 甲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그 납입채무와 甲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④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甲회사는 이를 이사회결의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⑤ 甲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없더라도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문제 8】 A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1만주이고, 그 중 5천주는 甲, 3천주는 乙, 2천주는 丙이 소유하고 있으며 명의개서를 마친 상태이다. A 회사의 이사회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신주 1만주를 주주들의 주식소유 비율에 따라 배정하여 발행하기로 하고, 2018.9.14.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가 신주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공고하였다. 아울러 A 회사의 이사회는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였다. 丙은 배정기준일이 도래하기 전에 2천주를 丁에게 양도하였는데, 丁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채 배정기준일이 경과하였다. A 회사는 2018.9.17. 甲, 乙, 丙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였다.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A 회사가 丙이 丁에게 2천주를 양도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 丁은 丙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것이 무효임을 A 회사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甲이 5천주의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시점은 2018. 9. 17.이다.
③ 乙이 신주인수권증서를 분실하였다면 그 분실한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해 제권판결을 받아야만 지정된 기일까지 3천주의 신주에 관한 청약을 할 수 있다.
④ 乙이 신주인수권증서를 가지고 지정된 기일까지 3천주의 신주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 A 회사는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甲에게 배정할 수 있다.
⑤ 乙이 신주인수권증서를 가지고 3천주의 신주에 관한 청약을 하지 않아 7천주의 신주에 대해서만 인수, 납입이 이루어졌음에도 1만주의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신주발행에 무효원인이 존재한다.
【문제 9】 A주식회사는 최대주주 X가 경영하고 있는데, X와 2대주주 Y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A회사의 이사회는 Y의 경영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A회사의 주주가 아닌 甲에게 신주를, 주주가 아닌 乙에게 전환사채를 각각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A회사의 이사회는 신주와 전환사채의 발행목적을 신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라고 공시하였으나 A회사는 추진 중이거나 계획한 신규사업이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A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甲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 X와 Y간에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 된 상황에서 정관에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X의 A회사에 대한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甲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Y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③ ②의 경우에 신주발행 전이라면, 甲에 대한 신주발행으로 Y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Y는 A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신주발행 무효의 사유가 있다면, Y는 신주가 발행된 날로부터 6월 내에 A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정관에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문제 10】 A주식회사는 설립된 지 3년이 지난 회사로서 자본금은 5억원이고, 자본준비금은 2억원이며, 이익준비금은 1억원이다. A회사는 보통주만을 발행하는 회사로서 설립 시에 주식을 발행한 후로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다. A회사 1주의 액면가는 1만원이고, 발행가액은 2만원이었다. A회사의 정관상 발행예정주식 총수는 20만주이다. A회사는 결산기를 앞두고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자본준비금 2억원을 모두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전입이 이루어지기 전 A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의 총수량은 25,000주이다.
② 전입에 의하여 발행되는 A회사 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은 1만원이어야 한다.
③ 전입 전후에 A회사의 총자산에 변함이 없는 경우라도 전입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 효과로서 A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당연히 줄어든다.
④ 전입에 의하여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시기는 이사회 결의일이다.
⑤ 전입이 이루어지면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 및 정관변경이 필요하다.
【문제 11】甲 주식회사는 비상장회사이다. 甲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ㄱ. 甲 회사가 이사회결의로 신주(무액면주식)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ㄴ. 甲 회사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ㄷ. 甲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2분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ㄹ. 甲 회사는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을 처분하여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ㅁ. 甲 회사는 주식배당을 결의한 경우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의무가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ㄷ, ㄹ, ㅁ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ㅁ
【문제 12】 A주식회사는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비상장회사이다. A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A회사가 자회사인 B주식회사의 주식을 A회사의 주주에게 배당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
② A회사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하고 있고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면, 영업연도 중간에 행하는 중간배당의 의사결정 역시 주주총회에서 해야만 한다.
③ A회사가 중간배당을 하였으나 당해 결산기에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중간배당을 행한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에게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④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을 결의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이어야 한다.
⑤ A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한 경우 A회사의 채권자는 위법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그 금액을 A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정답 : ①②③④①/⑤④④⑤②/④②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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