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한태 법학박사
(명품경찰헌법저자 국가직 면접위원역임)
<총평>
l. 출제 난이도와 경향
2022년 3월 26일 시행된 순경공채 헌법 문제는 제1회 시험으로 각종 헌법 문제에서 출제된 유사문제와 같은 문제를 출제하였다.
전체적으로 문제평가는 무난한 문제 유형으로 출제하였다.
경찰 수업 중에 예상했던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의 출제 비중이 20문항 중에서 17항 정도 출제하였다.
헌법 조문의 내용을 3문항 정도 출제하여 헌법적 가치를 출제한 것이 특징이다.
2. 출제 경향 분석
출제 경향을 분석해보면 3가지의 특징을 보인다.
첫째, 시사적인 헌법재판소의 판례 출제
둘째, 기본 이론 내용 출제
셋째 헌법 관련 중요 조문을 들 수 있다.
3. 출제 유형 분석
(1) 헌법 조문 내용 숙지 유무를 확인하는 내용 출제
헌법 개정절차 조문인 헌법 제128조부터 제130조의 내용. 헌법 제12조3항 영장제도.
헌법 제67조3항 대통령후보자가 1인 경우에 선거권자 총수 등을 들 수 있다.
(2) 헌법재판소의 판례 출제
헌법재판소 판례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문제에서는 쟁점이 되었던 판례와 기출제 지문을 많이 출제했다. 예를 들면 신뢰보호원칙, 기본권 주체, 위헌 정당 해산,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 사과문 게재, 대학의 자율성, 청원경찰 단체행동권 제한, 운전면허 취소, 통신음란죄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3) 가장 기본적인 내용 출제
정당 해산절차, 지방자치내용, 대통령 선거 영장제도의 절차, 헌법개정절차 등을 들 수 있다.
(4) 시사적인 내용 출제
대통령 선거, 공무원연금제도, 수형자 전자영상 사진 촬영, 민사재판출정시 운동화 착용 불허,
정당 해산 결정 사례, 직업선택 자유, 개인정보결정권.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유무 등을 들 수 있다
4. 주목해야 하는 이슈 문항
▲대통령 선거 시기 ▲지방자치자치단체장 선거권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유무 ▲대학의 자율성, 주체성 ▲신뢰보호원칙과 법치주의 ▲민사재판출정시 운동화 착용 불허
5. 2022 하반기 대비와 2023 경찰 헌법 만점전략 학습방법 안내
헌법의 공부 방법의 효율적인 학습법은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 헌법 조문을 수시로 낭독. 법 조문을 읽는 방법은 각각의 문언을 분류하여 계속 읽기.
둘째 : 헌법의 목차를 중심으로 거시적으로 맥을 잡은 후에 세부적으로 총정리
셋째 : 최근 5년 동안 각종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정리.
넷째 : 헌법재판소의 판례 요지를 정리하고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명품경찰헌법으로 기본 강의와 문제 풀이강의를 통해서 총정리 후에 반복적으로 공부하면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완전 정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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