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보상 근거 명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직사회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포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으로 담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보상하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재해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상향 입법하기 위함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공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완화와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실시 근거를 담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법적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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