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생 대상, 제7회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열린다

이선용 / 2020-09-24 1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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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재학생의 지식재산권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 실무 역량을 갖춘 예비법조인 양성을 위해 특허법원이 개최하고 있는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가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다.
 
특허법원은 지난 21일 ‘제7회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공고문을 발표하고, 참가신청을 오는 11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회 설명회 및 사전교육을 10월 31일 오후 1시에, 경연문제 공개 및 서면 접수를 11월 2~12월 6일에 진행한 후 본선 진출팀을 12월 14일 발표한다.
 
참가신청은 대회 홈페이지(http://patentmoot.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격은 국내 로스쿨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 동일 로스쿨생이 3인 1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단, 로스쿨별로 참가팀의 제한이나 참가비는 없다.
 
이번 대회의 경우 특허 및 상표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나 특허권·상표권의 무효 여부와 특허권·상표권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는 사례형 문제로 구성된다.
 
문제는 11월 2일 공개되며, 참가 신청자들은 서면 접수 기간 내 문제에 대한 준비서면과 재학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허법원은 로스쿨 지원팀들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바탕으로 본선 진출팀을 선발하며, 이후 2021년 1월 18일 본선과 결선 및 시상식을 진행한다.
 
한편, 이번 대회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특허법원 심화 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단, 특허법원 심화 연수는 상위 상(특허 4팀, 상표 2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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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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