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피셋 상환판단 대표강사 최원석안녕하세요, ‘7급 PSAT에 최적화되다!’ 메가피셋입니다. ‘PSAT 진단과 맞춤전략’ 첫 회차인데요, PSAT 학습을 이제 막 시작하실 수험생분들을 위해 각 과목별로 대표 유형 2문제를 메가피셋 대표강사님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최원석 교수님께서 직접 선정하신 상황판단 시그니처 유형 2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오답풀이&유형설명&학습Tip을 바탕으로 상환판단 학습의 초석을 잘 다지시길 바랍니다. 다음주에는 자료해석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00조 ①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천재지변이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제00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2.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한다.
<보기>
ㄱ.A시의 장은 A시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B기업에게 사용허가를 했더라도 국가가 그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게 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ㄴ.C시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C시의 장이 천재지변으로 주택을 잃은 지역주민에게 임시 거처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경우, C시의 장은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ㄷ.D시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E기업이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되었다면, D시의 장은 E기업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ㄹ.2014년 3월 1일에 5년 기한으로 F시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수익허가를 받은 G가 허가 갱신을 받으려면, 2019년 2월 28일까지 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19년 민간경력자 나책형 1번
해당 문항의 종류는 크게 ‘법조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법조문 중에서도 조문이 제시된 형태인 ‘조문형’ 문제입니다. 상황판단 과목을 다른 과목과 구분 짓는 시그니쳐 유형들 중 하나에 해당되고, 기존에 이런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을 것이므로 피셋과 상황판단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일수록 이런 형태의 문항을 잘 연습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 1번
[해설]
ㄱ.(O) 네 번째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A시의 장 역시 B기업에게 사용허가를 했더라도 국가가 그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된다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ㄴ.(O) 세 번째조 2항)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보기의 상황은 2호의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C시의 장은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ㄷ.(X) 네 번째 조) 해당 조문 제3항을 보면 손실보상규정이 존재하는데 이는 제2항에 따라 취소를 받은 상대방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것이지,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상대방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규정이 아니다.
ㄹ.(X) 두 번째 조 3항) 사용․수익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 문제에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최원석의 Tip
법조문 문제를 풀 때 조문을 먼저 보게 된다면, 조문의 내용을 암기해야 하고, 출제자가 무엇을 문제화할지 몰라 강약 조절을 할 수 없이 모든 부분을 자세히 읽어봐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선지를 먼저 보고 선지에서 문제화될 수 있는 부분 혹은 출제자가 출제 포인트로 삼은 부분을 지정해 해당하는 내용을 조문에서 빠르게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지 ㄱ을 보면 “사용허가를 했더라도 국가가 그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게 된 경우”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 출제자는 논란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조문의 내용을 그대로 선지로 만드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장도 조문에 거의 그대로 나와 있을 것이므로 이런 표현 자체가 등장하는 부분을 조문에서 빠르게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를 “핵심키워드”라고 부르는데 자세한 내용은 향후 수업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또한 법조문에서는 “변형키워드”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지 ㄹ에서 3월 1일에 허가를 받은 G가 2월 28일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이는 허가의 종료일에 해당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법조문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려면 대략 ‘허가가 종료되기 전’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고, 이런 표현과 함께 숫자가 사용되었으므로 마찬가지로 숫자가 사용된 부분을 찾으려고 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조문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변형키워드”라고 부르며, 이 또한 자세한 설명은 수업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문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창렬이가 결제할 최소 금액은?
창렬이는 이번 달에 인터넷 면세점에서 가방, 영양제, 목베개를 각 1개씩 구매한다. 각 물품의 정가와 이번 달 개별 물품의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 이번 달 개별 물품의 할인율은 자동 적용된다.
○이번 달 구매하는 모든 물품의 결제 금액에 대해 20%를 일괄적으로 할인받는 ‘이달의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 이번 달은 쇼핑 행사가 열려, 결제해야 할 금액이 200달러를 초과할 때 ‘20,000원 추가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은 ‘개별 물품 할인 → 이달의 할인 쿠폰 → 20,000원 추가 할인 쿠폰’ 순서로 적용된다.
○환율은 1달러 당 1,000원이다.
①180,000원 ②189,000원 ③196,000원 ④200,000원 ⑤210,000원
◆ 20년 5급 공채 나책형 8번
해당 문항의 종류는 크게 ‘계산형’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계산형 중에서도 수식을 잘 세우고 실수없이 계산을 하는 것이 필요한 ‘차근차근 계산형’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아야 하므로 실수를 하지 않고 빠르고 정확히 푸는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답] 4번
[해설]
결제금액을 최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받을 수 있는 할인은 모두 받아야 한다.
1) 제일 먼저 받는 할인은 ‘개별 품목 할인’이므로 이를 적용하면 가방은 135달러, 영양제는 70달러, 목베개는 45달러가 된다.
2) 그 다음 할인은 ‘이달의 할인 쿠폰’이므로 이를 적용하면 모든 구매금액인 250달러에서 20%를 할인받은 200달러가 된다.
3) 마지막 할인은 ‘20,000원 추가 할인 쿠폰’인데 이는 결제해야 할 금액이 200달러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있어 현재 결제금액인 200달러에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할인이 없다.
결국 창렬이가 결제할 최소 금액은 200달러이므로 이를 환율을 곱해 계산하면 200,000원이 된다.
◆ 문제에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최원석의 Tip
앞서 문제 유형에서 언급했듯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식을 정확히 세우고, 조건을 빼먹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판단은 조건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 때도 제일 먼저 내가 해야 할 조건들의 종류와 그 순서를 반드시 숙지해두고 이를 순서대로 잘 적용해야 합니다.
처음에 문제에 들어가면서 표에 이번 달 할인율이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조건을 반드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가 옆에 할인이 적용된 금액을 적어두고 시작하는 것도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분명 출제자는 할인을 할 것을 상정해 할인율을 제공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과’와 같은 장치는 이미 기출에서 나온 적이 있는 장치인 만큼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단위를 환산하는 조건도 상황판단에서 자주 사용되는 장치인데 이러한 장치는 미리 중간에 계속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에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고 실수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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