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제5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국민권익 보호에 필요한 예비 법률가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대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생들에게 대표적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연대회를 마련했다”라고 대회 취지를 설명했다.
대회 방식은 서면심사를 통해 예선에서 8개 팀을 선발하고, 본선에서 모의행정심판 경연을 펼친다.
참가자격은 로스쿨 및 일반대학원(법학전공) 재학생으로, 팀당 4~6명이다.
제5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일정은 참가신청 접수를 5월 25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한 후 예선 서류(심판 개요서)를 6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예선 결과는 7월 하순에 8개 팀을 선정하며, 본선은 8월 20일에 개최된다.
예선 서면심사는 이해력과 논리력, 해결력, 문장력 등 총 4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한편, 지난해 진행한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부산대 로스쿨 ‘정행정심’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또 최우수상은 서울대 로스쿨 ‘공감’팀과 성균관대 로스쿨 ‘行복회LAW’팀, 고려대 로스쿨 ‘虎민관’팀이 받았다.
우수상은 서울대 로스쿨 ‘법의향기’팀과 한국외대 법전원 ‘외권신장’팀이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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