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4.15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법학 교수 및 고시생모임은 사법시험 부활과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 공약이 그동안 잠잠했던 사법시험 부활과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에 불을 붙인 셈이다.
■법학 교수들 “국민은 로스쿨 실패로 사법시험 부활을 원한다”
먼저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은 로스쿨 제도의 실패로 사법시험 부활과 로스쿨 폐지를 원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법학부 교수)은 “국민과 함께 대한법학교수회는 변칙적인 형태의 로스쿨인 ‘온라인 로스쿨·방통대 야간 로스쿨’의 설립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라며 “근본적으로 기존 오프라인 로스쿨에서 제기된 많은 문제점을 직접 해결하지 않고 제2의 로스쿨을 설립하는 것은 온당치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은 학문으로서 전문법학을 기능공을 양성하는 기술법학으로 전락시켜 법학 교육의 전문성을 저하시켰을 뿐 아니라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 현상은 더 심화됐다”라며 “무엇보다 많은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고 입학시험 성적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를 조장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로스쿨의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절대다수 국민이 ‘사법시험 부활’을 지지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공정사회 부문 공약으로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을 발표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한 백원기 회장은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온라인 로스쿨을 만들 것이 아니라 로스쿨 제도의 우회로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거나 새로운 형태의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라며 “사법시험과 로스쿨은 지난 9년간 문제없이 공존해 왔으며 그 병존을 통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전하며 사법시험 부활과 예비시험 도입의 이유를 재차 강조했다.
■고시생모임 “방통대·야간 로스쿨, 회계사 등 전문직 배려용” 사시 부활 촉구
그동안 줄곧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했던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은 민주당의 방통대·야간 로스쿨 공약에 대해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고시생모임은 “로스쿨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깜깜이·금수저·고스펙 전형에 있다”라며 “로스쿨 교수 자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입시 비리가 발생하고 나이 차별, 학벌 차별, 고스펙 요구 등 높은 진입장벽과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존의 정성평가를 통해 방통대·야간 로스쿨 입학생을 선발하면서 공정한 사회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얄팍한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직장인’ ‘사회적 약자’ 등 특정 계층에게만 기회가 열려 있을 뿐, 그 이외의 대다수 평범한 국민은 여전히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라며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취지와 모순되는 교묘한 말장난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고시생모임은 “법치주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법조인 양성제도이고, 우수한 법조인양성은 사법개혁의 핵심과제”라며 “야간교과과정 또는 방송을 통해서 우수한 법조인이 양성될 수 있다면, 고액의 학비가 드는 기존 25개 로스쿨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민주당은 즉각 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통대·야간 로스쿨의 실질적 도입 목적은 일명 SKY 로스쿨, 인서울로스쿨, 지방로스쿨 다음의 4류 방통대·야간 로스쿨을 만들어 상위 로스쿨 카르텔을 유지하면서 보여주기식 방통대·야간 로스쿨 공약을 통해 표만 끌어모으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정성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방통대·야간 로스쿨은 의사·회계사 등 전문직 배려용일 뿐,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지 않아 계층이동의 수단이 될 수 없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도 없는 또 하나의 현대판 음서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고시생모임은 “민주당은 가짜공정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공작을 중단하고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을 즉각 철회 및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는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공약을 발표하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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