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지문의 사례화·주요쟁점의 계산형 문제·긴 지문 대거 출제 등으로 난도 높아
헌법·형법-개수형 문제 축소로 무난했다는 반응 우세, 1차 합격자 9월 11일 발표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19년 제37회 법원행시 1차 시험이 지난 24일 서울 성남고등학교 시험장을 포함 전국 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 결과, 민법의 난도가 아주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법원행시 1차 민법은 사례형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았을 뿐 아니라 지문이 아주 길어 시간 안배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시생들이 많았다.
반면, 헌법과 형법은 지난해보다 개수형 문제가 줄면서 무난한 출제를 보였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중론이었다.
8월 24일 성남고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 A씨는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은 민법을 얼마나 선방했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견을 전한 후 “지문도 길었고, 사례형 문제도 많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라고 말했다.
응시생 B씨 역시 민법의 높은 난도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B씨는 “올해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단연 민법”이라며 “문제 난도도 높았고, 지문도 길어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시험 후기를 전했다.
이와 달리 응시생들은 헌법과 형법은 “풀만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법이 어려웠다고 하소연(?)했던 응시생 A씨는 “헌법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박스형 문제와 부속법률의 출제가 적어 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 응시생 B씨는 “형법은 지난해 개수형 문제의 출제가 많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올해는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 무난하다는 느낌이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제37회 법원행시 1차 시험에 대한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는 전문가들의 분석과도 일치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난도가 높았다고 손꼽히는 민법에 대해 김중연 강사는 “올해 법원행시 1차 민법은 난도를 높일 수 있는 3가지의 조건을 모두 갖췄다”라고 전제한 후 “甲, 乙, 丙 지문의 사례화, 주요쟁점의 계산형 문제, 법원행시의 특징인 긴 지문의 출제로 난도가 아주 높았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더욱이 이번 시험에서는 예상대로 최신판례가 대다수 출제되었고,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역시 출제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법 이주송 강사는 “올해 헌법 과목은 작년에 비하면 난도가 낮아졌다”라며 “아무래도 부속법률과 개수형 문제가 줄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출제 분포를 보면, △판례 28문제 △헌법 조문 5문제 △부속법률 7문제 △박스형 문제 7문제(개수형 6문제)가 출제됐다”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형법 과목에 대해 오제현 강사는 “지난 24일 치러진 시험에서 형법의 경우 지문은 지난해와 같이 11페이지였으나, 우려와 달리 개수형 문제가 5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다”라며 “또한 예년에 비하여 익숙하지 않은 판례지문들과 지엽적인 조문도 거의 보이지 않아 형법의 난도는 상당히 하락한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개수형 문제가 18개에서 5개로 줄어든 점, 조문과 판례가 결합된 문제가 1문제로 작년보다 4개가 준 점, 법원행시의 특색인 일반 형법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판례지문들과 형사소송법 관련 판례가 상당히 감소한 점 등이 난도를 낮췄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에는 응시대상자 1,927명 중 1,022명이 응시하여 53.04%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직렬별로는 1,674명이 출원한 법원사무에는 893명이 응시하여 53.35%를, 253명이 지원한 등기사무에는 129명이 응시하여 50.99%의 응시율을 보였다.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 합격자는 9월 11일 발표되며, 2차 시험은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실시된다.
최근 5년간 1차 시험 합격선(법원사무 기준)은 ▲제32회(2014년) 85점 ▲제33회(2015년) 85.833점 ▲제34회(2016년) 88.333점 ▲제35회(2017년) 87.500점 ▲제36회(2018년) 80.833점 등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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