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한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부산대 로스쿨 ‘정행정심’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7월 경연대회 예선을 통과한 7개 로스쿨 8개 팀 54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벌인 결과 부산대 로스쿨 ‘정행정심’팀은 대상인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상금 200만 원을 수상했다.
또 최우수상은 서울대 로스쿨 ‘공감’팀과 성균관대 로스쿨 ‘行복회LAW’팀, 고려대 로스쿨 ‘虎민관’팀이 받았다.
우수상은 서울대 로스쿨 ‘법의향기’팀과 한국외대 법전원 ‘외권신장’팀이 각각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과거 법리 논쟁이 첨예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해 주는 ‘인용’ 팀과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기각’ 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찬반 논리를 펼쳤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와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은 참가자들의 논리력·이해력·해결력 등을 공정하게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생들에게 대표적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로 네 번째 경연대회를 마련했다”라고 대회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가해 열정과 실력을 보여준 로스쿨생들에게 감사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소통하는 행정심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5월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신청을 받고 전국 12개 로스쿨 26개 팀 162명이 참가한 가운데 7월 예선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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