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약속대로 변호사시험 기록형 기출문제를 음성 파일로 제공한다. 지난 4월 일부 언론에서는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록형 기출문제가 그림 파일로만 돼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음성 파일로 변환할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는 기관인데, 오히려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기록형 기출 문제를 한글파일이 아닌 그림 (JPG) 파일로 제공하는 이유는 문제 내용에 개인식별정보(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건번호 등)가 포함되어 정부 보안 정책상 홈페이지 업로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로스쿨 실무교육과정에 충실하기보다는 수험용으로 가공·재생산하여 고시학원화할 우려가 존재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법무부 방문 시 한글파일 열람 후 현장에서 보조기기를 통한 녹음 등 원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법무부 비용으로 별도의 시각장애인용 음성 파일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방안 등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기출문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장애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약속대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기록형 기출문제에 대한 음성 파일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5일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법무부에서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1회부터 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민사법, 형사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시각장애인 화면 낭독용 파일을 제공한다”라며 “시각장애인 화면 낭독용 파일 제공을 원하는 수험생들은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242)로 연락하면 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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