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특허청 서울사무소 앞 ‘변리사 시험 제도 정상화’ 요구 집회
특허청이 내년 변리사 2차 시험 실무전형 실시 계획을 강행하면서 수험생은 물론 현직 변리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변리사와 수험생 100여 명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갖고 특허청의 실무전형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며 ‘변리사 시험 제도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대한변리사회(호장 오세중)는 수험생 695명이 서명한 ‘변리사 2차 실무형문제 출제계획 철회 요청 청원서’와 특허청에 대한 ‘감사촉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더욱이 변리사회는 이번 실무형문제 도입이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변리사 시험 농단’이라고 규정했다.
변리사회는 “실무전형은 지난 2000년 특허청 공무원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 이후 18년 동안 꾸준히 이어진 변리사 시험농단의 결정판”이라며 “수험생과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2000년 변리사 시험 과목 및 면제요건 완화 △2009년 변리사 시험제도 개편 시도 △2013년 특허변호사제도 의결과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 활동 △2014년 실무형문제(실무전형) 도입 추진 △특허청공무원 출신 수험생으로 면제과목 셀프 선택 특혜 △실무전형 강행을 위한 수험 부담 경감 혜택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 재택근무 특혜 및 강의 제공 편의 등 7가지 의혹을 제시했다.
대한변리사회 오세중 회장은 “변리사 2차 실무전형 도입은 업계와 수험생들의 지속적인 반대는 물론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내년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며 “변리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특허청이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식의 탁상행정으로 역량을 약화시키는데 열을 올리는 것은 결국 변리사 제도는 물론 우리나라 지식재산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2일 청와대 앞 집회에 이어 5일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실무전형’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변리시회는 2차 집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변리사 2차 실무전형의 부당함을 알리고, 특허청에 실무전형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아울러 실무수습 축소 및 실무전형 강행의 책임자인 김태만 차장이 실무전형 안건을 최종 논의하는 회의의 위원장으로 닷 참여하는 것은 공정한 회의 운영이나 논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판단하고, 특허청에 위원장 대행 선출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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