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일정이 본지 예고대로(6월 27일 보도) 2019년 1월 8~12일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제8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2019년 1월 8일부터 12일(1월 10일은 휴식일)까지 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응시원서 접수는 올해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이며 응시료는 올해와 동일하게 200,000원이다. 합격자는 2019년 4월 26일 발표된다. 또 시험과목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택1-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이다.
제8회 변호사시험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취득 또는 학위 취득예정자들은 시험일정에 맞춰 시험 준비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실시된 제7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공법과 형사법의 난도가 부쩍 높아졌다는 평가다. 공법은 사례형과 기록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시생들이 많았는데, 이는 문제 유형이 기존 출제패턴을 벗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형사법은 선택형의 경우 지문이 길어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응시생들이 많았고, 사례형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최근 이슈가 됐던 구속영장기각결정에 관한 내용과 최신판례의 비중이 높았다.
더욱이 민사법은 여러 쟁점 파악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는 “선택형은 지문이 길었고, 최신판례도 다수 출제됐다”며 “특히 기록형은 매우 까다로운 쟁점들이 출제되었고 기록의 양도 많았으며 사실관계도 복잡하게 구성되는 등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응시자격을 갖춘 수험생들은 더욱 독하게 시험 준비에 임해야 한다. 올해 제7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사상 처음으로 50%대 밑으로 떨어졌다. 최종 3,240명이 응시한 제7회 시험에는 1,599명이 합격자로 결정되면서 49.3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합격률은 제6회 시험(51.45%)보다 2.1%p 낮아진 수치다. 지난 7번에 걸쳐 실시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응시자대비)은 제1회 87.15%를 기록한 후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 제6회 51.45%, 제7회 49.35%로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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