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5일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공정한 법치 ▲인권이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법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희망의 법치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13명에게 훈장 8명, 근정포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1명을 각각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법치주의 구현과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변론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공헌하고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사건의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책마련, 유가족 지원에 기여한 이석태 변호사가 수상했다.
또 부정부패척결을 통해 공정한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신유철 서울 서부지검장과 행정법분야에서 법률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공로로는 박태열 법무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정준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조종태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 단장, 이주형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 노정연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행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정의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의가 회복되는 법의 지배가 이뤄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며 “정의로운 사회는 법의 지배가 바로 서있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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