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외부전문가 중심

김민주 / 2018-02-19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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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 성희롱성범죄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권고

 

13일 법무부는 성희롱성범죄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권인숙 위원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등 외부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무부는 최근 논란이 된 검찰 내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성범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무부 내 성희롱성범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향후 법무부 내 성희롱과 성범죄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많은 하위직 여직원을 위주로 각 직렬별 내부위원을 추가 선정하여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객관적이고 엄정한 시선으로 법무부 내 성희롱성범죄 실태를 살펴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권인숙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책위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태파악을 통해 평등한 조직문화 확산과 인사구조의 변화 등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성희롱성범죄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족식에 이어 개최된 1차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 및 소속기관의 성희롱성범죄 구체적 실태점검 방안, 법무부 내부위원 선정절차, 분과위원회 설치방안 등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매주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와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별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검찰의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의 활동과 관련해, 특별분과위원회를 두고 법무부장관에게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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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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