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72%는 제주자치경찰은 무늬만 경찰 부정적 시각
서울시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사)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시의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학술용역 과제의 하나로, (사)한국정책학회에서 설문지 배부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9월 한 달동안 일반시민 531명, 국가경찰 346명, 제주자치경찰 100명,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4명 등 4개 그룹에서 총 1,021명이 응답했다.
일반시민 531명에는 학생, 사무직, 자영업, 주부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됐다. 서울 거주자가 72.4%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거주자가 20.0%, 인천 등 기타 지역 거주자가 7.6%를 차지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70.6%는 자치경찰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0.5%,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를 혼합운영해야한다는 의견은 51.3%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밖에 완전한 자치경찰제로의 전환 19.3%, 잘 모름은 8.9% 였다.
특히 현직 국가경찰도 61.3%가 찬성 응답을 했으며, 현행 국가경찰제도 유지 의견은 30.0%에 불과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치안서비스 향상에 매우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78.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자치경찰 도입형태에 대해서는 광역단위가 46.3%, 광역기초혼합 33.8%, 기초단위 19.9% 순으로 원했으며, 현직 국가경찰관들이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형태에 가장 많은 의견(52.0%)을 보였다.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로는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응답자의 37.7%가 꼽았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 32.9%,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가권력의 분권화 29.4%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경찰의 경우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보다는 지정한 지방자치의 실현(39.9%)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가권력의 분권화(37.3%)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치경찰 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사무 이관 범위만큼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돼야 한다는 응답자가 59.5%로, 국가경찰 인력을 그대로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 인력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는 응답자(40.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경찰 응답자의 경우에도 65.6%가 신규 채용보다 사무 이관 범위만큼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제주자치경찰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응답이 72.0%로 크게 높았으며 89.0%가 수사권을 확보해야한다고 응답했다. 즉, 수사권을 자치 경찰 시행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제주자치경찰은 재정 현황에 대해 81.0%가 열악하다고 응답, 인력에 대해서도 95.0%가 열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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