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가 여수세계 박랍회장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정부는 관계부터 의견을 수렴한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자치경찰 도입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공무원 정원관리를 자율에 맡기는 등 그간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행정적 권한을 대폭 지자체로 이양키로 했다.
로드맵 초안에서 정부는 자치경찰법을 제정하여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직으로 일원화된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고,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수요에 대응하는 반면 자치경찰은 자치단체가 치안‧복지‧정주여건 등 현장단위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중점을 뒀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일반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자치경찰제는 지난 7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등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2018년 시범실시를 거쳐 2019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하여 인권보호, 자치경찰, 수사개혁의 3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하였고, 자치경찰분과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연구 및 검토와 자치경찰 관련 법률제‧개정 추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가운데, 자치경찰 형태의 권고안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 추진에 발맞춰 서울시에서 실시한 자치경찰제에 관한 온라인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를 이원화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9.7%로 가장 많았고, 응답자의 9%는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보였다. 즉, 약 60%의 시민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만,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경우 그 인력과 조직,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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