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서울시 9급 과목별 총평] 지방세법 - 남정선

/ 2017-06-27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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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시 9급 지방세법 기출문제의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중하 수준이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7문항, 지방세징수법에서 2문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1문항이 출제되어 예년과 출제 비중이 비슷하게 출제되었으며 여러 과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경우 난이도가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지방세기본법의 경우 국세기본법을 충분히 공부한 상태에서 지방세기본법을 배운 학생들도 상당히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가 2문항 정도 출제되어 2017년 지방직 지방세법에서 기본법의 비중이 낮고 쉽게 출제된 것과 비교된다.

 

지방세징수법은 20173월에 신설되었으나 기존에 국세징수법을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기본 문제가 출제되어 체감난이도는 높지 않았으리라 판단되며, 지방세법은 각 세목별로 골고루 출제되고 난이도도 중하 이하로 출제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유지되리라고 판단되며, 특히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에 집중하여 공부하면 짧은 시간 내에 고득점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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