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지방직 9급 과목별 총평] 세법 - 남정선

/ 2017-06-20 1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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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방직 지방세법은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 4문항, 지방세징수법이 2문항으로 출제되어 예년에 비해 출제비중이 축소되었으며 지방세법의 비중이 높아진 편이다.

 

2017년에 제정된 지방세징수법의 경우 국세와 거의 유사한 부분 위주로 출제되어 국세를 공부한 후 지방세를 시험 본 학생들의 경우 무난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기본법 역시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출제되고 범칙사건, 불복 등의 어려운 부분에서는 출제되지 않아 수험생의 체감난이도가 높지 않았으리라 예상된다.

 

지방세법 중에서는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소유분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방교육세에서 각각 1문항씩 출제되었고, 취득세에서 2문항이 출제되었다. 또한 지방세 전반에 걸친 종합문제로서 특별징수 제도에 대한 문제 1문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1문항이 출제되어 지방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출제되어 난이도가 조금 높았고, 재산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기본 문제 위주로 출제되었다. 2017년의 추세대로 앞으로 출제된다면 지방세 전반에 따른 기본학습이 충실히 되어 있는 수험생의 경우 어렵지 않게 고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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