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 「3대 반칙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선발비리’, ‘인터넷 먹튀’ 등 생활‧사이버 반칙사범 39,880명을 검거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도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시키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3대 반칙」은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 등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범죄와 반칙행위들을 말한다. 지난해 말부터 일부 기득권층의 입시비리 등으로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부정부패 수사전담반’을 설치하고 「3대 반칙」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생활반칙 분야에서는 안전‧선발비리, 서민갈취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려 안전비리사범 11,906명 등 전체 18,393명을 검거했다. 또 교통반칙 분야에서는 암행순찰차와 캠코더를 활용해 난폭‧보복‧얌체 운전을 집중 단속했고, 심야 음주단속을 강화해 상습적이거나 대형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 103명을 구속했다.
최근 급증한 사이버반칙 단속에서는 ‘인터넷 먹튀’ 사범 8,068명을 포함한 21,487명을 검거했고, 사이버 금융사기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은 각각 12.8%, 25.1% 발생이 감소하기도 했다. 더불어, 단속 중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하고, 인기 드라마를 패러디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의 동참과 협조를 구했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방산 비리를 비롯한 부패비리, 민생‧안전 비리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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