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경찰대 출신의 로스쿨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시험준비생들(이하 사시준비생들)이 서울대 로스쿨에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입학한 경찰대 출신 학생들에 대한 출결기록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1일 사시준비생들은 서울대 로스쿨의 감독기관인 교육부에 서울대 로스쿨이 출결기록 등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지난 20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경찰도 로스쿨 나오면 경감 승진…편법 논란’ 기사가 발단이 됐다.
사시준비생들은 “현행 로스쿨은 3년의 석사학위과정이며, 로스쿨을 졸업하고자 한다면 3년을 온전히 휴직계를 내고 수학을 한 후 졸업을 하여야 한다”며 “하지만 기사에 나왔다시피 연수휴직 한도는 2년이며, 최장 2년 6개월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에 휴직계를 내고 현행 로스쿨을 졸업한 이들 모두 최소 6개월은 편법으로 휴직처리를 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의 도입 목적 중 하나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 있다”며 “따라서 로스쿨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출결여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시준비생들은 서울대 로스쿨에 ▲서울대 로스쿨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찰대출신 입학자들의 출결여부에 대한 모든 정보 ▲경찰대 출신 입학자들이 출결여부에 따라 제대로 된 학점이 배점되었는지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1월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의 로스쿨 입학생은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대 출신의 로스쿨 입학생은 지난 2012년 7명을 시작으로 2013년 15명, 2014년 30명, 2015년 31명, 2016년 17명 등으로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로스쿨별로는 경북대가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가 1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고려대 9명, 연세대 8명, 성균관대 8명, 경희대 7명, 전북대 6명, 한국외대 4명 등으로 경찰대 출신 입학생이 많았다.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 증원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국고낭비’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대 학생 1명에게 4년 동안 학비·기숙사비·식비 등으로 지원되는 국가 세금이 약 1억 원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철호 의원은 “경찰 인력자원의 학력이 상향 평준화됐다”며 “입직경로 단일화를 통한 치안현장경험을 중시하는 제도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전하며, 경찰대 폐지론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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