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와 전북 간 증원 격차 300배 넘어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에 따른 ‘경찰인력 2만명 증원’ 5개년 계획이 시행 3년차를 맞았지만 지역경찰은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올 6월까지 1만2,066명의 경찰이 증원됐다. 지역경찰을 제외한 경찰서 단위 이상의 경찰 현원은 7,477명 증가하여 6만9,430명이다. 2016년 정원 6만6,544명을 초과한 수준이다.
그러나 지역경찰(지구대 및 파출소 등) 현원은 4만6,716명으로 2013년 4만1,587명에서 4,589명 증가했다. 이는 지역경찰 정원 4만6,533명에 비해 357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지역별 증원 격차도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역은 2013년 이후 지역경찰 증원수가 1,547명에 달한 반면, 전북의 경우 증원수가 5명에 불과해 무려 300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이용호 의원은 “대통령의 경찰인력 2만 명 증원 계획은 민생치안분야 우선 배치가 원칙인데, 정작 시민과 가장 가까운 지역경찰 증원에는 소홀하다”며 “일선경찰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역경찰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특히, 2013년 이후 전국 지역경창 증가율이 평균 11.03%인데 전북지방경찰은 0.24%, 고작 5명 증원에 불과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의 증원 계획은 치안서비스가 중앙에만 편중되지 않고, 지역별로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호 의원은 이미 정원이 초과된 관서에 인력증원이 집중됐는지, 지금껏 약 1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한 만큼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등을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통해 면밀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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