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은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지문들이 변형돼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의 이에 대한 적응능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응시율 62.8% 기록
1차 합격자 9월 8일 발표
개수형 문제와 판례의 결론, 그리고 법조문 위주의 출제 경향이 강했던 법원행시 1차 시험. 하지만 지난 20일 치러진 제34회 법원행시 1차 시험의 경우 이전과는 사뭇 다른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20일 서초고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헌법은 법조문의 출제가 많았고, 형법은 개수형 문제가 크게 감소하였다”며 “또한 민법은 최신 판례의 출제 비중이 낮아 체감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응시생들은 올해 1차 시험은 3과목 모두 ‘아리송한 지문’이 많았던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실제로 이번 1차 시험에 대해 각 과목별 수험전문가들은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고 분석하며, “기존 법원행시와는 다른 출제 유형이 그 이유”라고 의견을 전했다. 수험가에서 헌법을 강의하는 이주송 강사는 “지난해 헌법의 비중이 헌재판례 위주였다면, 올해는 헌법조문이나 부속법률을 적당히 섞어 문제를 만들었다”며 “헌재판례의 지문길이도 지난해보다는 확실히 길어졌고, 이는 다른 시험(사시, 변시)에서 출제된 유형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는 비교판례나 헌법조문의 구체적 표현, 부속법률의 예측불가 등이 출제되었다”고 설명했다.
민법 역시 사시와 변시 지문, 즉 사례형 문제들이 다수 출제됐다. 김중연 강사는 “민법이 작년보다 어렵게 느껴진 것은 사시와 변시의 지문들을 그대로 옮긴 지문사례형 문제와 함정지문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부터 사법시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올해는 예상을 뛰어 넘어 지문 사례형이 지문의 중간 중간에 등장하여 풀이과정에서 수험생들이 멈칫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중연 강사는 “올해의 경우 2016년 상반기 최신판례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낮았고, 최근 5개년 판례의 출제비율도 높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개수형 문제 폭탄으로 수험생들에게 진땀을 흘리게 했던 형법에 대해 오제현 강사는“올해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오제현 강사는“예년에 비하여 개별 문제의 수준은 사법시험에 근접하게 판례의 단순 결론을 묻지 않고, 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다소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쉽게 답을 고르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더욱이 이번 시험에서는 일반 형법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판례지문들이 다수 있었고, 조문 문제에서도 해당 범죄의 형벌까지 물어보는 문제도 등장하였다”고 밝혔다.
이같이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의 경우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지문들이 변형되었고, 문제 유형도 바뀌어 이에 대한 적응능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이번 1차 시험의 합격자를 9월 8일 발표할 예정이며, 2차 시험을 10월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된다. 올해 법원행정고시 1차 시험에서는 2,444명이 출원하였고, 이중 1,535명이 응시하여 62.8%의 응시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지난해(63.95%)보다 1.15%p 낮아진 수치다. 직렬별로는 법원사무 63.3%(2,153명 중 1,363명 응시), 등기사무 59.1%(291명 중 172명 응시)를 각각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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