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정부차원의 근본적 해결책 강구해야”
최근 부산 지역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새 경찰관의 성폭력은 약 5배, 초중고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성범죄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범죄 입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 성범죄 입건은 전체 1,064건으로 지난 2011년 158건에서 2015년 310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2011년 7건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33건으로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공무원 성범죄 검거현황을 살펴본 결과, 강간‧강제추행이 지난 5년간 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 10건, 통신매체 이용음란 3건 등으로 분석됐다. 교육공무원 역시 2013년 40건에서 2015년 79건으로 3년새 2배나 증가했다.
신 의원은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할 경찰공무원과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방교육청 공무원들의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암담한 공무원 성범죄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공무원 범죄 중 유독 성폭력 범죄만 2배 증가한 것은 공직사회의 성범죄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공무원 성범죄가 해마다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개인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를 포함,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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