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교는 남성, 여학교는 여성 경관 우선 배치
14일 경찰청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전담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 대책은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과 교육부 간의 공동 「특별팀」을 중심으로 외부 교육전문가를 비롯해 현장 학교전담경찰관, 장학사, 교사 등의 심층토론을 거쳐 마련됐다.
제도 개선에서의 핵심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재정립이었다. 공동 특별팀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학교폭력 대응 및 범죄예방 사안 등 ‘안전’ 관련 업무에 집중시키고, 일반 상담 등 ‘교육’ 관련 업무는 교육당국에 연계하거나 협업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했다.
이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의 상담 업무는 폭력 등 피해사실 확인 차원의 ‘면담’ 수준에서 실시하게 되며, 폭력과 관련 없는 일반 상담 업무는 학교 및 교육‧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에 인계하기로 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의 선발과 배치 등 운영전반에 걸쳐 전문성과 도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교육‧상담‧심리 분야 전공 학사 이상 등 경력경쟁채용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2017년까지 243명 채용, 2018년부터 10년간 895명 추가 채용)이다. 특히 전문성과 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조하여 외부 전문위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올 하반기 학교전담경찰관 워크숍 시 상담윤리 등 직무 도덕성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학교전담경찰관의 배치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학교의 대부분이 남녀공학으로, 남녀 성비에 따른 배치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향후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을 2인 1조인 정(正)‧부(副) 담당제로 체계화하여 필요시 적정 성별의 학교전담경찰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남학교는 남성, 여학교는 여성 학교전담경찰관을 정(正) 담당자로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의 고른 성별‧연령대 분포를 추진,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한 세심한 업무 처리와 연령대별 장점을 활용한 활동이 이뤄지도록 오는 하반기 정기인사(7월) 시부터 ‘여경 및 40~50대’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교육부와의 협업을 통해 학교전담경찰관이 해야 할 경찰 고유의 업무에 집중하고 상호간의 역할을 조화롭게 재정립하는데 있다”면서 “앞으로 제도의 발전적 정착을 위해 교육당국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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