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으로 작년 서울시 시험보다는 난이도 있고 일부 문항의 경우 약간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었고 지방세기본법은 개정세법이 일부 출제되었습니다.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와 불복청구 문제가 예상대로 출제되었으며 지방세기본법이 잘 되어있다는 전제하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80점정도 나와야 하는 난이도로 생각됩니다.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기본법 8문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문제
취득세 2문제
재산세 2문제
등록면허세 1문제
지방소득세 1문제
자동차세 2문제
담배소비세 1문제
지방교육세 1문제
지역자원시설세 1문제
<지방세법 공부방법>
지방세기본법이 잘 안되어 있으면 지방세기본법을 먼저 탄탄하게 공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방세기본법은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와 불복청구,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과세권, 세무조사,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보칙, 압류 위주로 공부해야하며, 지방세법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납세의무자, 징수방법을 위주로 공부할 경우 고득점이 가능해보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이 잘 되어 있다면 우선 분량이 적고 자주 나오는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를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취득세 및 재산세는 외울 것이 많고 혼동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시험을 1주일정도 앞두고 집중적인 암기를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보다는 법령위주의 공부방법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작년부터 쉼 없이 합격을 위해 달려온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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