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지방직 9급 과목별 총평] 세법 - 남정선

/ 2016-06-21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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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이 한문제가 출제되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쉽게 출제되어서 점수 하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세법도 이미 많이 출제되었던 지문위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낮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이 잘 되어있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80점 이상 나와야 하며 서울시공무원시험과 유사한 정도의 난이도로 생각됩니다. 다만 출제범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올해 지방직 시험과 작년 서울시 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지방직시험>

지방세기본법 6문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문제, 취득세 3문제, 재산세 1문제, 지방소득세 1문제, 주민세 1문제, 자동차세 1문제, 지방소비세 1문제, 지방교육세 1문제, 지역자원시설세 1문제, 담배소비세 1문제, 등록면허세 1문제,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1문제

 

<2015년 서울시공무원시험>

지방세기본법 8문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문제, 취득세 2문제, 재산세 2문제, 등록면허세 1문제, 지방소득세 1문제, 주민세 1문제, 자동차세 1문제, 지방소비세 1문제, 레저세 1문제, 지역자원시설세 1문제

 

지방세법은 무난한 출제 난이도였습니다. 법조문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론서의 내용을 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서 법조문을 봐두는 연습을 할 경우 문제를 한층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서울시 시험을 대비해서 지방세법의 경우 납세지, 납세의무자, 세율, 과세표준, 징수방법에 유념하면서 공부하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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