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해 법원행시 1차 시험이 치러진 압구정고
현행법상으로 사법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학계 및 법조계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고시생 및 대학생들이 사시존치를 위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결국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더욱이 법무부가 사시폐지 4년 유예 입장을 밝혔지만, 교육부 및 대법원, 정치계 등의 입김에 부담을 느껴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사법시험 실시 여부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험생들은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서고 있다. 사시폐지의 반사이익으로 올해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지원자는 5천명을 육박했다. 이에 공인노무사 시험과 함께 사시 수험생들의 대안이자 필수코스로 여겨지는 법원행정고시 출원인원에 수험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법원행정처는 올해 법원행시의 공인영어성적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를 연장해 수험생들의 응시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준 상태다.
영어능력검점시험 인정범위는 기존 2014년 6월 1일 이후에서 2013년 6월 1일로 연장했으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역시 2012년 6월 1일 이후로 기존(2013년 6월 1일 이후)보다 1년 더 늘어나게 됐다. 또한 원서접수 마감일도 기존 2016년 6월 10일까지에서 14일까지로 4일간 연장하였다.
올해 법원행정고시 원서접수는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하고, 1차 시험을 8월 20일 실시한 후 1차 시험 합격자를 9월 8일 발표한다. 이후 2차 시험을 10월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한 후 11월 30일 2차 시험 합격자를 확정하게 된다.
한편, 법원행정고시의 지원자는 지난 201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이 자격요건으로 도입되면서 ‘반토막’ 났다. 하지만 사시폐지 여파 등으로 지원인원이 차츰 증가세로 전환됐다. 물론 아직 2013년 이전과는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지만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상승곡선을 이어갔다는 점은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지난해 법원행정고시 지원자 현황을 살펴보면, 최종 10명 선발에 2,505명(법원사무 2,241명, 등기사무 264명)의 지원하여 평균25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이 같은 인원은 2104년(2,331명)보다는 174명, 2013년(2,154명)보다는 351명 증원된 인원이다. 따라서 수험가는 올해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출원인원이 증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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