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아직도 오리무중인 가운데 고시생들이 로스쿨 도입을 적극 추진한 더불어민주당(前열린우리당)을 상대로 지난 4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도입한 로스쿨은 연평균 등록금이 1,500만으로 서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법조인의 꿈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시생들은 “로스쿨은 도입 당시부터 귀족학교, 돈스쿨이 되리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었다”며 “그런데도 당시 열린우리당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귀를 닫았고, 로스쿨 도입을 찬성해 주면 사학법 재개정에 동의하겠다는 정치적 거래로 로스쿨법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또한 “로스쿨은 지금 도입 당시의 우려대로 ‘현대판 음서제’, ‘귀족학교’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등록금은 해마다 오르고 장학금은 내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입시비리 의혹까지 터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고시생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도입한 로스쿨 때문에, 사법시험을 폐지하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불안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고시생들은 “더불어민주당 당신들 덕분에 우리 서민의 자식들은 더 이상 법조인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게 됐다”며 “고관대작의 자제들은 손쉽게 법조인이 되고, 좋은 로펌에 취직하여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돈이 없으면 법조인이 될 수 없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고시생들은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의원이 ‘법조인양성제도 개선 자문기구’ 구성이 의결된 지 석 달이 넘도록 단 한 번의 회의도 열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 이상민 의원이 5월 국회에서 사시존치 여부를 결론 내겠다는 입장에 대해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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