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 8명·등기사무 3명 통과, 김동철 씨 수석 차지
법원행시 면접시험에서 4년 연속 탈락자가 발생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7일 2015년도 제33회 법원행시 최종합격자 11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면접자(13명) 중 2명이 탈락하였다고 밝혔다. 면접 탈락자는 모두 법원사무직이었다.
이로써 법원행시 3차 면접시험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탈락자가 나왔다. 연도별 면접시험 탈락자는 2012년 2명(2차 합격자 13명), 2013년 3명(2차 합격자 12명), 2014년 3명(2차 합격자 14명), 2015년 2명(2차 합격자 13명) 등이다. 또 이번 시험의 수석합격자는 김동철 씨가 차지했다. 김동철 씨는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약 10년간의 수험기간을 거쳐 37살의 늦은 나이에 공직 입성에 성공하였다.
김 씨는 “그동안 공부하던 법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공직이 적성에 맞아 법원행시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 열심히 교육받고 공부하여 능력있고 신뢰받는 사법부의 일원이자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올해 법원행정고시에는 총 2,505명이 시험에 지원하여 25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이중 1차 시험에는 103명(법원사무 80명, 등기사무 23명)이 통과하였고, 법원행정처는 이들을 대상으로 10월 30일과 31일 양일간에 걸쳐 2차 시험을 진행하여 13명(법원사무 10명, 등기사무 3명)을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또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에서는 2명이 탈락하였다.
한편, 올해 1차 시험에서는 형법의 난도가 높았다. 형법의 경우 긴 지문과 함께 다수의 개수형 문제가 출제됐다. 이에 대해 오제현 강사(합격의법학원·형법)는 “올해 1차 시험은 지문이 너무나 길어서 시간적 압박이 심했고, 한 지문만 몰라도 정확히 답을 고를 수 없는 개수형 문제가 무려 34문항이나 출제되었다”며 “더욱이 익숙하지 않은 판례지문들이 출제되어 난이도를 크게 높였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2차 시험은 유예제도 폐지의 영향으로 난이도가 낮았다는 평가다. 올해 2차 시험에 대해 수험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올해는 동차합격을 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동안 출제됐던 전형적인 논점 및 최신판례 위주로 문제가 구성되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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