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을 위한 수사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해양경찰 창설 60주년을 기념하여 해양경찰청이 위치한 인천 송도 컨벤시아 회의장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국가 수사시스템실현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등 경찰의 영장신청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해상범죄의 특수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수사요원 양성을 위한 수사교육 체계강화방안 등 2개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현행법이 경찰의 영장신청권을 검찰의 통제 아래 두고 있어, 검찰이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결정으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는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어 경찰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경찰의 독립적 영장청구권 인정,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중 그 유형에 따라 신청절차를 구분하는 방법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숙명여대 이경렬 교수는 “해양경찰의 수사업무가 반세기가 넘는 동안 발전해왔지만, 이들 수사요원에 대한 교육체계와 지원제도가 해양 범죄의 변화와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으로 해양경찰청자체 수사 교육기관 설립 등 대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허영범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그동안 경찰은 시대 변화에 맞추어 수사역량을 꾸준히 향상 시켜왔지만,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 역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 활동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면서 경찰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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