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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과 과제’ 포스터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학부모 민원으로 교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실효성과 개선 과제를 점검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고영선)은 5월 21일 오후 2시 ‘학교·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제215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교육활동보호센터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온·오프라인 연계로 운영되며, 유튜브 ‘KEDI TV’ 채널을 통해 누구나 생중계로 참여할 수 있다. 주최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맡았다.
2023년 이후 강화된 교권 보호 정책이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되돌아보고, 법·제도의 한계와 실질적 효과를 중심으로 현실적 해법을 찾기 위한 이번 포럼은 크게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구성된다.
1부 발표 세션에서는 KEDI 김혜진 연구위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법·정책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첫 발표를 맡는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강화된 교원 보호 정책의 법적 기반과 제도적 성과를 조명하는 한편, 여전히 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 사이의 간극을 지적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두 번째 발표는 서울교육대학교 김성식 교수가 ‘학교 민원 처리 계획 수립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다. 김 교수는 정당한 민원과 과도한 요구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현재의 민원 대응 체계를 분석하며, 민원이 교사들의 교육활동과 교직문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안한다.
2부 패널 토론은 KEDI 이동엽 교원정책연구실 실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각 교육 현장의 주체들이 참여한다. 김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유상범 교사노동조합연맹 교권국장, 임채숙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전승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지산 울산교육청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해, 각자의 입장에서 교권 회복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2023년 이후 추진된 교육활동 보호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포럼 참여는 누구나 가능하며, 유튜브 KEDI 채널(www.youtube.com/@KEDI)을 통해 생중계된다. 온라인 참여자는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눌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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