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공무원·기관·단체까지 추천 가능
7월 31일까지 접수…11월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서 시상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정부포상과 법무부장관표창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현장 실무자와 민간 활동가 발굴을 확대하고 공개 검증 절차를 강화해 포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법무부는 '2026년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공자 포상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31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정부포상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며, 법무부장관표창은 민간인과 공무원,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여한다. 시상은 오는 11월 열리는 제19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포상 규모는 모두 71점이다. 정부포상은 포장 1점, 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표창 3점 등 총 6점이며, 법무부장관표창은 민간인 37점, 공무원 23점, 단체 5점 등 65점을 수여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추천 대상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구축에 기여했거나 조사·연구, 교육·홍보 활동, 창의적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제도 개선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공로가 있는 개인과 기관·단체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과 공무원, 관련 기관·단체 등 사회 각계의 유공자를 폭넓게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포상 추천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필요하다.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법무부장관표창은 3년 이상 공적을 쌓아야 한다. 공무원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면서 해당 업무를 6개월 이상 직접 수행한 경우 추천할 수 있다. 반면 수사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이나 정부포상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포상 후보자는 국민생각함과 법무부 홈페이지, 상훈포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검증 절차를 거친다. 이후 법무부 인권국 자체 심사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 뒤 국무총리표창 이상은 행정안전부에 추천한다.
추천 서류는 7월 31일까지 우편 또는 공문, 문서24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문으로 제출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를 통해 추천한다. 단체나 국민도 본인 추천을 제외하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포상에서 상급자 중심 추천을 지양하고 현장 실무자와 일선 종사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상계획 단계부터 연중 국민추천을 받고 공개 검증과 단계별 공적심사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정과제 이행 성과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적을 중심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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