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공유·성범죄 대응까지…AI 환경 전반 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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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6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청소년센터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인 인공지능·과학기술 기반 구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출처: 교육부)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함께 딥페이크 범죄 등 새로운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청소년 보호와 안전한 AI 이용 환경 구축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청소년센터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인 인공지능·과학기술 기반 구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생성형 AI 확산으로 생활 편의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기술 악용 사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대응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부처는 온라인 환경에서 청소년 보호와 과의존 예방을 위한 AI 윤리·안전 제도 정비에 나선다. AI 기반 위기청소년 지원도 확대한다.
학교와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도 강화한다. 청소년이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넓히는 한편, 과학기술과 AI 분야 여성 인력의 성장과 경력 유지 지원도 병행한다.
AI 기술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에도 대응 범위를 넓혔다. 성별 편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 기반을 정비하고, 국가 AI 모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 협력도 추진한다.
또 AI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협약식 이후 기관장들은 청소년시설을 방문해 디지털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살펴보고, 3D 프린팅 체험에 참여한 청소년들과 만나 기술 변화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 시대에는 기술보다 이를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역량이 중요하다”며 “학교 중심의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안전한 AI 활용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과 디지털 역량 지원, 딥페이크 대응 기술을 활용한 피해자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확산에 따른 윤리적·사회적 문제 대응에는 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관계기관이 함께 움직여 청소년 보호와 안전한 AI 환경 구축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AI 기술로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불법촬영물 대응과 청소년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미디어 교육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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