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분쟁에 휘말린 소방공무원들 ‘무혐의’ 처분 등 승소 잇따라
<경기소방-법률지원단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기소방 법률지원단이 지난해 수행한 법률지원 활동이 전년 대비 47.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소방 법률지원단은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들로서, 각종 법적분쟁 대응을 위해 지난 2018년 출범해 현재 소방감사과장을 단장으로 7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법률 검토 등 법률자문을 비롯해 법률상담, 참고인이나 피의자, 증인 출석시 법률동행, 각종 소송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일 경기소방 법률지원단이 지난해 법률상담 736건, 법률자문 215건, 법률동행 14건, 소송지원 등 기타 15건 등 총 982건을 처리했으며, 이는 전년(665건) 대비 약 47.7%(317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화재와 구급 등 현장 출동을 나갔다가 법적분쟁에 휘말린 소방공무원들이 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법률지원단이 다양한 법률지원을 해줘 소방가족의 고충을 덜어주고 있다”며 “이들의 활성화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주기적으로 열고 외부 자문변호사를 추가 위촉하는 등 법률지원 활동이 더욱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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