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방송 속 문학예술 저작물의 미래, 저작권 제도 새롭게 정비

이수진 기자 / 2024-10-10 16:42:1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국제저작권법학회와 공동 콘퍼런스 개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IIP–ALAI 문학예술 저작권 컨퍼런스” 사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이 디지털 방송 환경에서 문학예술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10일 서울 엘타워에서 국제저작권법학회와 함께 공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디지털 방송 환경에서 문학예술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를 주제로,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활용, 교육 콘텐츠의 정당한 보상, 공정이용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저작권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해 저작권 제도의 새로운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콘퍼런스는 전 세계 35개국에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으며, 행사 내용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는 국제저작권법학회 회장 프랭크 고첸 교수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고첸 교수는 “디지털 환경에서 문학예술 저작물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저작권 제도의 발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공동 콘퍼런스를 통한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고려대학교 이대희 교수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에 대해 발표했으며, 한밭대학교 김창화 교수와 김형지 변호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대구대학교 최진원 교수가 문학예술 저작물을 중심으로 교육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주제로 발표했고, 연세대학교 이일호 연구교수와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인숙 교수가 토론을 펼쳤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윤석 부연구위원이 문학예술 저작물의 공정이용 기준에 대해 발표하며, 공정이용 제도와 관련된 정량적 기준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은 “영상과 음악뿐 아니라 문학예술 저작물도 디지털 방송 환경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며, 저작권 제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문학예술 저작물이 디지털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이수진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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