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재난이나 범죄,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고도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와 경찰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시민안전보험·공제 제도가 안내돼 피해자와 유가족이 보다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6일 ‘시민안전보험·공제 가입정보 및 청구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한 정보 공유와 신속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공제는 재난·안전사고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선제적 안내’다. 그동안은 제도를 몰라 보상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 발생 직후 경찰이 제도를 직접 안내하고 지자체와 연계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경찰은 자연·사회재난, 생활안전사고, 범죄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공제를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피해자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 전달하게 된다.
지방정부는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보장 항목과 보상 금액, 청구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안내한다. 이 과정이 정착되면 보험·공제금 청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보다 약 30~50% 단축될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내다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협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서와 지방정부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재난 관련 보험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재난보험24’ 누리집 운영과 홍보 자료 제공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상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화된 정보 공유 체계도 마련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경찰이 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지자체와 피해자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한 시민에게 보험 혜택이 보다 신속하게 전달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안내와 정보 공유 체계가 빠르게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도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먼저 찾아가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복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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