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송달·민사집행·법률서비스 확대 등 4대 실무 현안 논의
판사·검사·변호사·학계 참여…국민 권리구제 방안 모색
디지털 사법절차와 중대재해 대응, 민사집행 실효성 강화 등 국민의 권리구제와 직결되는 사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판사와 검사, 변호사, 학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법조계는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법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법조협회와 한국법이론실무학회는 3일 대한변호사협회회관(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법 접근성 제고와 실무적 과제'를 주제로 제2회 법조협회 정기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해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법원과 법무부,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해 법조계 전반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학술대회에서는 모두 4개 주제가 발표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독일의 법조인력 양성제도와 시사점'을 통해 법률서비스 시장 확대와 법률비용보험 등 새로운 법률서비스 분야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중대재해 예방과 법적 대응을 주제로 사고 발생 이후 형사 대응을 넘어 기업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변호사의 예방 중심 자문 역할 확대 방안을 살폈다. 이어 민사소송상 소장부본 모바일 송달 도입을 주제로 디지털 사법절차 도입에 따른 효율성과 당사자 방어권 보장 간 균형 방안이 논의됐다. 마지막으로 민사집행 실효성 제고를 주제로 승소 판결 이후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변호사 실무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토론에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인사도 토론자로 나서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논의가 이뤄졌다.
서정민 법조협회 이사장은 "지금 우리 사법 시스템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학계와 실무계의 지혜를 모아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실무적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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