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반복 방문·서류 부담 가장 큰 고충…보안·고령층 보호 과제도 제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이 상속 과정에서 겪는 금융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인 해당 서비스와 관련해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2.4%가 도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총 3,615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는 디지털 환경에 맞춘 비대면·원스톱 상속 처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5년 이내 상속 처리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는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점도 주요 고충으로 지적됐다.
응답자들은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 은행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처리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이와 함께 복잡한 종이 서류 준비 부담이 줄어들고, 자금 집금과 자동 분배가 투명하게 이뤄져 상속인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뒤따랐다.
다만 편의성 확대에 따른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대표상속인의 권한 남용 가능성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소외 문제, 해킹 등 보안 사고 위험이 해결 과제로 꼽혔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상속 세금 처리까지 포함한 원스톱 지원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고도화된 보안 시스템, 상속인 전원에게 제공되는 실시간 알림 서비스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3,600명이 넘는 국민이 유가족으로서 겪은 생생한 경험과 고충을 전해준 의미 있는 조사 결과”라며 “유가족들이 슬픔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복잡한 행정 절차로 또 다른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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