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life'·'돌쇠' 최우수상…AI 활용해 법률 정보 접근성과 행정 효율 높여
창업·육아·온라인 범죄 대응까지…국민 일상 바꾸는 리걸테크 아이디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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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법제처 제공) |
인공지능(AI)이 일정에 맞춰 필요한 법령을 알려주고, 학교 사업계획서의 법령 위반 여부를 자동으로 점검하는 서비스가 법제처 공모전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다. 법령정보를 단순 검색하는 수준을 넘어 AI와 결합해 국민 생활과 행정 현장에 활용하려는 리걸테크(법률기술)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제시됐다.
법제처는 6일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부문별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법령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아이디어 기획 부문 166건과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55건 등 모두 221건이 접수됐다.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최우수상은 'Lawlife: 일정관리 앱 및 AI 연동 법령 안내 서비스'가 차지했다. 이 서비스는 이사나 휴직 등 개인 일정을 입력하면 AI가 관련 법령과 신고 기한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전입신고와 퇴직금, 육아휴직 등 놓치기 쉬운 행정 절차를 체크리스트와 디데이(D-day) 알림으로 제공해 권리 누락을 예방하도록 설계됐다.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최우수상은 '돌쇠'가 수상했다. 학교 사업계획서를 AI가 교육 관련 법령과 자동 대조해 준수 여부와 누락 사항, 위반 가능성을 분석하고 수정 권고안까지 담은 검토 보고서를 생성하는 시스템이다. 학교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 법적 위험을 미리 확인해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AI를 활용해 창업 입지를 추천하는 '창업나침반', 자치법규와 상위법 충돌 여부를 분석하는 'LawSync', 온라인 범죄 피해 증거를 자동 수집하는 'Archive Wing', 육아 지원 정책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자람법(JaramLaw)'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각각 청년 창업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법령 정비, 디지털 범죄 대응, 육아 복지 정보 제공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안했다.
리걸테크 산업은 생성형 AI 기술과 결합하면서 법률서비스뿐 아니라 행정과 교육, 복지 분야까지 활용 범위를 빠르게 넓히고 있다. 복잡한 법령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제도를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상식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법령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과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도 공유됐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법령데이터가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우수한 아이디어가 리걸테크 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의 편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령데이터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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