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사단법인 두루, 재단법인 동천, 아동 탈시설연구모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아동인권단체와 함께 지난 2월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의 원칙과 추진 과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지난 2022년 7월 정부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탈시설 관련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고 개념 자체에 대한 해석의 방향도 각기 달라서 아동·청소년의 탈시설 권리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아름다운재단의 신선 열여덟어른 캠페이너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당사자로서 보호시설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3명의 발표로 시작했다.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선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최단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탈시설 로드맵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본격적으로 이어졌다.
첫 발제는 ‘아동·청소년 탈시설 정책여건 분석과 기본방향’이라는 주제로, 재단법인 동천의 황인형 변호사가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는 ‘아동·청소년 탈시설 목표 및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두루의 강정은 변호사가 발표했다.
이후 변미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활동가, 이주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 위원 및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와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의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가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소라미 임상 교수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아동·청소년의 시설보호가 아동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동·청소년에게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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