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 83.1% 불과… 역대 최대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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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노총을 비롯한 공투위 참여 조직들이 19일(목)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 노동계가 내년도 임금 인상과 수당 현실화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을 포함한 6개 공무원·교원 단체가 참여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19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공무원 임금 6.6% 인상을 요구했다.
공투위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공무원 임금이 민간 대비 83.1% 수준으로 격차가 사상 최대”라며, “공직사회 이탈이 현실이 된 지금, 최소한 생존 가능한 수준의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도 현실화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공노총은 내년 공무원보수위원회(공무원보수위)에서 물가와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기본 인상률 3.4%에 더해, 민간 임금 수준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연평균 3.2% 인상분을 포함해 총 6.6% 인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수립해야 할 ‘5개년 임금 격차 해소 로드맵’에 근거한 수치다.
공노총은 현재 공무원 임금이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평균 대비 83.1%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OECD 평균 인건비 비중이 10.7%인데 반해, 한국 정부의 인건비 비중은 2018년 8.3%에서 2025년 6.9%까지 줄었다”며, “소위 ‘작은 정부’ 기조가 공공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공노총은 이날 정액급식비를 월 3만 원 인상하고,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도 월 3만5천 원 올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초과근무수당 단가도 현행 기준호봉 월급액의 50% 수준에서 60%로 인상하고,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맞춰 현실화할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도 각각 10% 인상할 것을 요구했으며, 저년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임금 인상분은 인건비 불용액이 아닌 별도 예산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투위는 한국행정연구원의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를 인용하며, “재직기간 5년 이하 공무원의 72%, 6~10년 이하 공무원의 75%가 낮은 보수를 이직 의향 이유로 꼽았다”고 밝혔다. 공무원 직무만족도가 하락하고, 이직률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임금 현실화는 단순한 처우개선이 아니라 공공행정 유지의 근간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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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서 대표자 발언을 하는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
기자회견에 참석한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작은 정부’ 정책으로 공공부문 예산이 계속 축소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공무원은 여전히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이제는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정부가 진정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 파트너인 공무원 처우 개선부터 시작하라”며, “공무원보수위 요구안은 절박한 생존의 외침”이라고 덧붙였다.
공투위는 “우리는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실질임금 삭감을 막고, 밥값 정도는 보장해달라는 것”이라며, “하위직과 저년차 공무원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공무원보수위에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공노총 소속 110개 단위노조를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공투위 소속 단체가 참여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을 비롯한 전국 주요 거점에서 동시에 열린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를 압박했다.
공노총은 이번 요구안을 바탕으로 향후 공무원보수위 일정을 따라 릴레이 집회와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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